구분

내용

조기상환

패널티 폐지

∙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

일자리 창출

지원 강화

∙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(4,000억원)

∙소공인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소공인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은 가점(5%) 반영

매출연동

상환자금 신설

∙매출액과 대출금액 및 대출상환을 연동하는 자금 신설(200억원)

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

∙조선업 구조조정,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 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위한 자금 신설(1,500억원)

일자리 안정자금

수급 소상공인

우선지원

∙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 신설(2,000억원)

∙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는 음식․숙박업, 도․소매업 등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.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, ’18년 한시 지원

∙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
(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)

사회적 경제조직

전용자금 편성

∙소상공인 협동조합,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자금(100억원)

소상인과 소공인

자금 구분

∙(소상인 전용) 성장촉진자금(2,300억원), 매출연동 상환자금(200억원)

∙(소공인 전용) 소공인 특화자금(4,500억원)

∙(공용) 일반경영안정자금(8,475억원), 청년고용특별자금(4,000억원)